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