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경주군수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시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신고를 하였고, 경주군수는 같은 달

. 10.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로부터 같은 리 669 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심의신청을 받고서는, 같은 해 5. 7. 관련법령에 의한 복합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개발행위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외곽도로) 진입도로확보 및 도로편입용지는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995. 3. 28.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