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제17조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그 전제로 소외 3 회사와 소외 2

17조를 적용하여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게 배당간주하기 위해서는 소외 3 회사가 구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국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제18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조건부 능동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특정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

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국조법 제17조 제1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