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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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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