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부진과 자금난등을 이유로 같은해 4.14부터 7.20까지 이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그후 다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79.6.2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갑종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