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거나 질병치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한하고(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광고대행계약 제11조 제8호는 술(주류 등)의 소비촉진을 권유하는 광고를 금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대행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