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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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76조 (졸업장)
제76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1다2691982. 12. 14.
졸업확인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서울고법 77구4491978. 1. 17.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졸업인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의 취소가 위법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76누301977. 7. 12.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각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을 제정하였고 교육법 제8조, 95조, 96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초등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되어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로 하여금 위 6년의 초등교육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