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등의 양정)

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 내지 17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파목의 신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소정의 참작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물론 그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