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등)

위헌적 처분(수정지시)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검정불합격처분 역시 위헌적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은 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교과서와 지도서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다.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 후단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은 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후단은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