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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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시행령 제38조 (수당)
제3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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