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정기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시정기간이 산업집적법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게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의 의미가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여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6개월 내에 그 해지 사유의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해지권 발생 시기(=시정명령기간 도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