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라는 제한을 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기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3개월의 신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공단에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청기간이 도과된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함으로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반려

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ㅇㅇ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계약직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