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3 삭제 <201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