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금 명목으로는 1,021만원(회사 명의로 881만원，회사 대표 소외1 명의로 140만원)이었다. 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위 법 시행령 제16조，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8-9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 금액 고시”에 의하면，원고와 같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중소기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