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1조 제2항 제1호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이때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