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4조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86.12.31. 조례 제2143호,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상 서울의 풍치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3/1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