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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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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