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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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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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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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