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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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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등록의 경정)

제8조(등록의 경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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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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