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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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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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9604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2노8242022. 7.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여야 한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호소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
헌법재판소 2016헌마11172017. 1.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11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및 10. 26. 필로폰을 투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