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05. 12.경 ■■■청장에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하려고 하면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 등은 그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러한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628 JJJ 소유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제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나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G 일원에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닌 ‘그 밖의 토지’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구 도시개발법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628 JJJ 소유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증여한 토지목록 생략〉〉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

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

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정사실 1) OO도지사는 2009. 2. 10. 쟁점 토지 일대를 OO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2) OO도지사는 2009. 7. 3. OO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단지, 시가지 등의 나머지 용어들도 그 의미가 분명하고 가치판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내지 16. 생략) 17.「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