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리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또한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함에도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해서만 고시한 채 잔여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았다. 2) 내용상 하자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 등 사업비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남는 경우 감보율을 조정하거나

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 3항), ④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문언과 예외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