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 3)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지연 중인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의미

(4) 케이지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4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정된 허가 및 신고가 의제되므로 위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 제출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

V), 주거시설 65dB(V) 적용 Ⅳ. 기타사항 2. 사업자(피고보조참가인) ○ 사전공사의 금지(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갑 제17호증) □ 세부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 북측에 접하고 있는 아진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