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5.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2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제고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