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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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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民法의 準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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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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