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職員의 任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장으로 삼아 근무하는 상근심사위원은 문언상 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은 직위, 직종 및 역할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담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