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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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법인격 등)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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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81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 법률 제7144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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