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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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41조 ((準用規定))
제41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 제680조, 제681조제2항, 제684조 및 제686조의 규정은 선박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법 86가합18831987. 5. 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나.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
대구고법 71나5091972. 10. 1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