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9조 (절차의 보정)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위임장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의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2022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