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5조 (선출원)

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결 경위 등 1)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21. 3. 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5. 2. '상표법 제

물염색’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B 물염색’, ‘L 물염색’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I 케라틴 물염색’의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2021. 3. 1. 소외 회사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물염색’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한다) 및 선등록상표인 ‘마약담요’(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소외인은 2017. 11.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가부 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의 계속과 등록상표의 효력 다. 피신청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의 주요부분인 영문자부분을 상표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제1심결후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익

1.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에 기한 상품제조, 판매금지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