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시 심사에 부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116조가 정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수단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인 반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상표등록 등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7. 특허심판원 2019원2010호로 이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66조 제6항 제1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8.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