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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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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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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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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69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
-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36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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