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예상인구는 약 144,938명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2. 12. 이 사건 E지구를 집단에너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09. 6.경 집단에너지법 제

업법(이하 ‘집단에너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이다. 나. △△△도시는 2006. 8. 28. 집단에너지법 제5조에서 정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2. 15.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경 △△△도시 중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 1만여

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8. 28. ○○지구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 6-255호)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 파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변경허가 전에 반드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2항은 피고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