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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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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공급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공급의무)

①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이하 "熱生産者"라 한다)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열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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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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