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 중요 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업법 제84조 및 광산안전법 제17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갱내실측도 및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부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갱내실측도 내지 광산안전도에 평면도와 단면도를 비롯한 안전에 필요한

국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업법 제84조 및 광산안전법 제17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갱내 실측도 및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부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갱내 실측도 내지 광산안전도에 평면도와 단면도를 비롯한 안전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