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 공사로서는 위 동보광업소의 관리책임하에 있던 선로 등의 모든 전기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용가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기술수준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공사가 동보광업소의 관리책임하에 있던 배전선로 66호의 전선에서 단전조치를 하지 않고 71호의 전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