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98호」는 동일한 내용이나, 울산광역시 고시에서는 8. 가. 내용이 추가되었음 추가부분: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5) □ 가스공급배관설비 투자비 부담

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

가스에게 지급한 일반 시설분담금 및 피고 도시가스가 반소로서 구하는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

있는 ‘가스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지급한 일반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의 나항 1) 내지 4)의 각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반 시설분담금의 부과가 이 사건 각

적합하여야 하며,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가스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동법 제18조, 제18조의3 참조)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회사의 경우 ‘경기도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 제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7층 709호를, 피고 2는 8층 801호를 각 구분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현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온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는 "가스사용자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