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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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3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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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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