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

이전인 1981.4.16. 시업안(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 광업권자인 김영옥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 제6항(1982.12.31.법률 제3642호로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원고에게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