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공업입지 개발지침(1994. 12. 19. 건설부 고시 제1994-511호) 제16조의6 제1항이 강행성을 가진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물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중간처분(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부지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은 입지가 불가하여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2016. 3. 25.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

설’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 산업입지법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5. 9. 8. 고시 2015-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

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분야별, 개발행위별,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 고시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