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가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

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

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7항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이와 같이 토지에 관한 분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5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는 사업시행 자와 대행자

‘이 사건 위탁회사’라고 한다)는 건축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2011. xx. x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 ○○군 ○○면 ○○리 산 - 등 총 xxx,xxx㎡(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제D호)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4호[1]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E는 2021. 3. 26.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4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김포골드밸리는 2021. 3.

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 주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2011두139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구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태안기업도시의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