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2조 (감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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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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