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1조 (점용공사비용)

용 후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양의 합계) –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별 지 제3목록 기재 하천법 제51조 등 참조)}] [3] 물수지분석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의 가용유량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정부의 물수지분석이 하천법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정식 고시가 이루어지 않아 효력

지유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천관리자인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평균 갈수량을 기준으로 한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용수란 위와 같이 고시된, 수량관리 달성목표의 최소유량인 평균 갈수량 기준 하천유지유량과,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수량을 포함한 연간 총 수량을 의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