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징계)

제42조의2(징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영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6>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⑤제26조의4제3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8.6>

⑥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⑦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