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위탁)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부동산원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비준표를 공시하

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작성 및 제공을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고(구 부동산공시법 제27조 제5항 전문),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소속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구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3항, 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7조). 즉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고,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

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 3. 이사회회의록 사본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및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처분재산명세서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3. 이사회회의록 사

,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상근의무 여부 법 제28조 제3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70조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최소한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