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산림법등과의 관계)

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회, 감사원등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동법 제27조, 제28조, 공특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예보의 성격으로 볼 때 예보는 여타의 공사나 기업 또는 개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예보 및 그 임직원은 파산관재업무에 관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