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조,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특법 제4조,제12조, 그 시행령 제2조 , 제 10조의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앞에서 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폐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