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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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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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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