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0헌바129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현○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것과는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

로 작성되어 2007. 4. 23. 전까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5. 31. 사전처분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6. 19.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4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6

06. 11. 8. OOO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OOO에게 이행강제금 7,432,680원{정당한 이행강제금은 7,129,512원[= 468,000(원, 건물시가표

망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소외 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소외 망인에게 이행강제금 7,432,680원{정당한 이행강제금은 7,129,512원[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