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즉 ‘용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8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마) 건축법 제58조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5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가 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1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게 대지조성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방취 목적으로 설치된 점, ㉡ 담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작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 ~ 20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점, ㉢ 건축법령상 담장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